1. 어떻게 정보를 얻을 것인가?

1. 어떻게 정보를 얻을 것인가?


많은 국가에서 일반 대중은 정부나 민간 부문 정보들에 접근하기 어렵다. 공무상비밀유지법 (Official Secrets Acts), 테러방지법 (Terrorism Acts) 때문이거나 공무원들이 단지 공개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베일에 싸여 있다. 여러 유럽 정부들이 사업 보조금 논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압박에 결국 굴복하기까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6개국의 저널리스트들이 헌신적으로 협업해 법정 소송 사건을 샅샅이 살폈다. 유럽 사회에서 기업에 주는 국가 보조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밝히고자 정보 공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결과는 훨씬 가치가 있었다. 국가 보조금 주요 수령자 명단에는 산업계 수장들을 비롯해 왕족 일가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계 수장들과 왕족 일가가 이미 수익성이 높은 자신들의 사업체를 지원하려고 수 백만 파운드, 유로의 세금을 영세 기업들 대신  받아 갔던 것이다.

대부분 나라에 정보공개법이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 저널리스트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늘 애써야 한다. 법은 단지 ‘문을 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문이 열릴 때까지 길을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관련 법률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정보공개법이 없고 공무상비밀유지법의 존재에 시달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공공 또는 민간 부문 정보를 얻기 위해 매일 투쟁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문서 제공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공무원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신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정보에 접근할 도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문서를 받는 대가로 돈을 내지 않고서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을까? 정보공개법 입법과 시행이라는 길고 힘든 길이 있다. 정보공개법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일반 원칙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면 된다.

  • > 반공식적(semi-official)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출판된 자료를 찾아라. 그리고 관련된 문서를 보여줄 내부정보원(mole)를 찾아라.
  • > 정보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라. 한정판 간행물에는 때로 비밀 문서의 요약본과 심지어 발췌 인용문이 포함돼 있다.
  • > 정보공개법 조항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라. 진정으로 다른 모든 채널을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문서를 요구하는 당신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 > 미리 계획하라 : 정보공개 절차는 느릴 수 있다. 바로 내일 필요한 문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접근하라.
  • > 명명된(또는 번호가 매겨진) 문서를 명확하게 요청하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과 같은 요구는 소득이 없을 것이다.
  • > 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응답을 신중하게 기록하라. 이 기록은 당국이 고의로 정보공개법 규정을 어기고,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할 수 있다.